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 신탁 전에 알아야 할 것

곡을 만들었으면 저작권료를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국, 노래방, 카페, 스트리밍 플랫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용료를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맡깁니다.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을 수 있는 단체는 두 곳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KOMCA) 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KOSCAP). 후자는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은 제2 신탁단체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대전제: 중복 가입은 안 된다

같은 저작물의 권리를 두 단체에 동시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면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탈퇴 통보 시점과 계약 종료 시점이 다르고, 이미 걷혀서 분배 대기 중인 사용료 처리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고 아니면 옮기지” 라는 접근이 잘 안 먹히는 이유입니다.

신탁단체의 본질적 가치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용료를 걷어 오느냐입니다. 방송, 공연, 노래방, 매장음악, 전송(스트리밍·다운로드), 복제·배포 — 분야별로 계약된 사업자 수와 징수 실적이 다릅니다.

역사가 긴 쪽이 오프라인 징수망에서 유리한 건 구조적입니다. 노래방이나 매장음악처럼 사업장 수가 많고 개별 계약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그렇습니다. 다만 이건 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각 단체가 공시하는 최근 연도 징수·분배 실적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걷은 사용료에서 단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는 비율입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 방송 사용료 수수료율과 전송 사용료 수수료율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 대표 수수료율 한 숫자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본인 곡의 수입이 주로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지부터 파악하고, 그 분야의 수수료율을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위주인 사람과 방송 위주인 사람의 유불리가 다릅니다.

정산이 늦거나 내역이 안 보이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원 시스템을 실제로 써 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공시 자료보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등록 곡 수, 발매 실적 등에 따라 회원 등급이 나뉘고, 등급에 따라 의결권이나 일부 혜택이 달라집니다. 가입 자체의 문턱도 단체마다 다릅니다. 지금 내 실적으로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곡이 쓰이면 현지 단체가 걷어서 국내 단체로 보내줍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두 단체 사이에 상호관리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 발매 계획이 있다면 대상 국가의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이 없으면 그 나라 수입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탁은 위임이 아니라 권리의 이전에 가깝습니다. 신탁한 순간 저작재산권 관리 권한이 단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단체마다 신탁 범위를 부분적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이용을 유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영화 음악처럼 직접 계약할 일이 많은 분야에 있다면, 가입 상담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실연자의 권리,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별개의 단체가 다룹니다. 자세한 구분은 곡 하나에 붙는 권리 지도에서 정리했습니다.

혼자 작곡하고 부르고 발매까지 했다면, 세 종류의 권리를 각각 등록해야 세 갈래 수입이 다 들어옵니다. 하나만 하고 “왜 이것밖에 안 들어오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한 다음 두 단체 모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 공시와 실제 운영은 다를 수 있고, 담당자 답변이 가장 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