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개 조항
수수료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실제로 몇 년을 좌우하는 건 권리 귀속, 계약 기간, 해지 조항입니다. 사인 전에 이 일곱 군데만은 읽으세요.
유통 계약서를 받아 들면 대부분 수수료율부터 봅니다. 그런데 국내 유통사 수수료는 대체로 비슷한 범위에 모여 있고, 정산 구조에서 봤듯이 수수료율 몇 %p 차이는 전체 매출 기준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몇 년을 좌우하는 건 다른 조항들입니다.
1. 권리 귀속 — 음반제작자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여섯 개를 못 보더라도 이건 보세요.
찾아야 할 문구:
“본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을은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유통은 원래 대행입니다. 유통사가 음반제작자 지위까지 가져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삭제를 요청하고, 대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세요.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유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입니다. 매출의 48.25%가 걸린 조항입니다.
2.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최초 기간: 몇 년인가
- 자동 연장 여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가
- 갱신 거절 통보 기한: 만료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가
가장 위험한 조합은 “자동 연장 + 통보 기한 3개월 전” 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지 않으면 그냥 연장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표시해두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잡았다면 2년 8개월 시점에 알림을 걸어두세요.
3. 독점이냐 비독점이냐
독점 계약이면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유통사를 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 영역 독점: 국내만 독점인가, 전 세계인가
- 작품 독점: 이 음원만인가, 계약 기간 중 발매하는 모든 신곡인가
두 번째가 함정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을이 발매하는 모든 음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앞으로 3년간 만드는 곡 전부가 자동으로 묶입니다. 지금 발매하는 한 곡 때문에 사인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정산 주기와 지급 기한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산 주기는 얼마 단위로 계산하느냐(월별/분기별)이고, 지급 기한은 그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안에 실제로 입금하느냐입니다.
“분기 정산, 정산 종료 후 60일 이내 지급”이면 1월 매출이 최대 5개월 뒤에 들어옵니다. 이게 현금 흐름에 어떤 의미인지 미리 계산해두세요.
같이 확인할 것:
- 최소 지급액: “5만 원 미만은 다음 회차로 이월” 조항이 있는지
- 정산 내역 제공 범위: 플랫폼별·상품별 원자료를 주는지, 총액만 주는지
총액만 주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원자료 제공을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5. 수수료의 계산 기준
“수수료 15%“만 적혀 있으면 부족합니다. 무엇의 15%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플랫폼이 유통사에 지급한 금액 기준인가
- 소비자 결제액 기준인가
- 각종 공제 후 금액 기준인가
그리고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의 공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매 수수료, 등록비, 마케팅비, 서버비 등이 별도로 빠지면 실질 수수료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계약서에 “기타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열린 문구가 있으면 삭제를 요청하세요.
6. 해지와 음원 회수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위약금은 얼마인가
- 해지 후 음원이 언제 내려가는가. “합리적 기간 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일수를 못 박으세요
- 재발매 시 스트리밍 수치와 발매일이 유지되는가
마지막이 실무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유통사를 옮길 때 음원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누적 재생 수와 최초 발매일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등재 이력도 사라집니다. 이걸 알고 옮기는 것과 모르고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7. 2차 이용과 동기화 권한
유통사가 본인 동의 없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 광고, 드라마, 영화에 음원을 제공(싱크 라이선싱)
-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
- 커버·리믹스 허락
- AI 학습 데이터 제공
마지막 항목은 최근 계약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2차 이용은 건별 사전 동의로 두세요. 유통사가 좋은 기회를 물어올 수도 있지만, 그때 동의하면 됩니다.
사인 전 마지막 확인
- 음반제작자 권리가 나에게 남아 있는가
- 계약 기간과 갱신 거절 기한을 달력에 넣었는가
- 독점 범위가 “이 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 정산 원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 수수료 외 공제 항목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가
- 해지 후 내림 기한이 일수로 적혀 있는가
- 2차 이용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
수정 요청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표준 계약서를 쓰는 유통사도 개별 조항 조정은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요청조차 안 해보고 사인하는 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협상 여지가 전혀 없다는 답이 오면, 그 답 자체가 그 회사와 3년을 보내는 게 어떨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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